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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배준영, '인천해상풍력 추진의 당면과제와 효과' 심포지엄[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지난 5월 1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국회의원 배준영(인천·중구·강화·옹진) 주최, 한국스마트해양학회, 핀포인트뉴스, (재)미래탄소중립포럼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옹진군, 인천환경공단,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유), (주)로보스텍, ㈜시너지 후원으로 『인천해상풍력 추진의 당면과제와 효과』 정책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배준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해수면 상승과 식량 생산 감소는 실체적인 위협일 뿐만 아니라 ″새 무역장벽은 녹색″이라고 할 만큼 세계적으로 탄소 규제 역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존과 번영을 위해 탄소 중립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국가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전력 부족·국산화 난항•경제성 미흡 등 많은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오늘 심포지엄은 이와 같은 풍력발전의 당면과제를 공부하고, 각계각층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인사말을 했다. 인천광역시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2045년 탄소 중립 실현과 인천 수요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완전 대체하기 위해 6.2기가와트를 목표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시에서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어업인 등과 소통해 오고 있다면서 여전히 협의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어업인분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으로 지난해에는 2.2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허가를 득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축사를 전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정상구 부군수는 그린뉴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배준영 국회의원님 및 참석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저탄소 친환경 국가 전환 정책, 탄소 감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풍력발전 단지 입지 선정, 어업권 침해, 풍력 업체들의 난립, 운영 종료 후 시설물 처리 주체 비용, 주민 수용성 문제 등 발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인천의 풍력발전에 대한 비전과 중요성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의 길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축사했다. 김순환 대표 핀아카데미(핀포인트뉴스) 대표는 유럽 각국이 탄소 규제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이나 거버넌스 모두 탄소 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가 경제활동의 중심에 있어야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청정에너지 해상풍력의 중심 도시 인천광역시가 친환경 에너지의 허브로 탄소 중립 시대와 한국 경제 성장 선도할 것을 기대한다고 축사했다. 이승우 (사)미래탄소중립포럼 상임대표는 한국 풍력발전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300만 시민 모두가 기후 시민이 되는 인천, 해양에서, 세계와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미래의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전략을 모색하는 인천 해상풍력 추진의 당면과제와 효과"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의 개최를 축하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풍력발전 용량은 현재 약 1.9기가와트(GW)에 이르러, 국내 전체 발전 용량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점차 확대될 것이며, 이러한 정책하에 현재 168개의 섬을 포함하는 인천 해양권은 국내 풍력발전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축사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주제발표 1. 탄소중립선도형, 인천해상풍력전략(김대오 위원장, 미래탄소중립포럼 산업기술위원회) ▲주제발표 2. 덕적·용유•무의•자월도 해상풍력 추진 효과와 과제(송용희 부장, 남동발전) ▲주제발표 3. 굴업도 해상풍력 추진 효과와 과제(김영민 부장(C&l) ▲주제발표 4. 인천 해상풍력의 글로벌 리더(문고영 RWE 대표)에 이어서 임현택 국민대 특임교수(한국스마트해양학회 회장)의 사회로 박광근 인천시 에너지산업과장, 김태진 인천시 옹진군 경제관광국장, 양계영 인천옹진해역어선어업단체협의체 의장, 이종선 옹진군의원의 패널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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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과 갈등을 넘어 품격·포용 정치를 선도하는 최원식 후보[인천-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최원식(인천 계양구 갑) 후보는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총 49건의 법안발의를 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안을 가결시키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으며, 총 812건의 공동법안을 발의하였고, 출처: 국회 자료실, 열린정책뉴스 또한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개인정보비식별화 문화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공영방송이사 선임을 위한 긴급 간담회] 등 총 20건의 정책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최 후보는 19대 국회의원의 활동으로 2015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2015 제5회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모범언어상, 2014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3 대한민국 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하였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원전 주변지역 주민건강 문제 등 원자력 안전문제 해결에 주력하여 ‘제1회 원자력 안전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중부일보 인용, 열린정책뉴스 지난 19대 국회에서의 활동실적을 볼 때 최 후보는 공동체를 위해 직분에 충실한 의원상,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의원상,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의원상을 보여 주었다. 22대 총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최원식 후보는 계양을 리모델링하고자 대표적인 공약으로 도시 개발, 교통, 교육, 복지를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진짜 도시다운 도시로 재탄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공약은 △GTX-D,E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노후계획도시 특별지역 확대 및 용적률 상향 △경인교대·계산종합의료단지 정상화 △황어장터만세운동 등 민족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법률 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인천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최 후보의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 결과 1) GTX-D,E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GTX 추진방향과 일치하여 실행가능하고, 2) 노후계획도시 특별지역 확대 및 용적률 상향은 계양구가 김포공항과 계양산 등 고도제한이 많아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허가권을 지닌 인천시와의 협력이 필요하나, 현 시장이 같은 정당소속이라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며, 3) 경인교대·계산종합의료단지 정상화는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조정이 요청되고, 4) 황어장터만세운동 등 민족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법률 제정은 민족정기를 강화하려는 정부정책과 일치하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어 전체 공약의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다움 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최 후보는 19대 국회의원으로 매우 우수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22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받으면 1990년대 도시화되었지만 현재까지 30년 동안 특별한 변화를 만들지 못한 계양지역을 철저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살기 좋은 거주공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기반 조성을 통해 사람이 몰려들고,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하면서 자부심을 갖는 계양구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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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2024 사회적 경제조직 재정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인천=열린정책뉴스] 인천시 서구(구청장 강범석) 일자리정책과에서는 2월 16일(금) 서구 사회적 경제 마을 지원센터에서 ‘2024 인천시 서구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2008년부터 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취약계층의 고용 및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문제 해결에 상당 부분 이바지했지만, 대다수 사회적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일자리 제공형에 편중되어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사업영역 확장에는 일정한 한계를 보여왔다고 기존 정책에 변화를 예고했다. 정부에서 발표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기업의 육성에서 자생으로, 모든 사회적기업에 대한 동일한 지원에서 사회적 가치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인건비 등의 직접적인 지원 방식에서 컨설팅과 판로 개척 등 간접 지원 방식 등이다. 서구청 일자리정책과 정재일 팀장은 정부 정책변화에 따라 중단되는 재정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지원 설명회를 준비하게 되었다면서 사회적 경제조직이 조금이라도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11개의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지자체 단위 설명회로는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알려진 본행사에는 50여 명의 관내 사회적 경제 기업 대표자 및 예비 창업자가 참가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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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22대 총선 D-55, 예비 후보자 등록 열기[인천=열린정책뉴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인천시 10개 자치구별 예비 후보자 등록이 한창이다. 선거일을 55일 앞둔 2월 15일(목) 현재 정당별 등록자 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중구 강화군 옹진군-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2명 등 7명 ▶동구 미추홀구갑-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1명 등 4명 ▶동구 미추홀구을-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등 4명 ▶연수구갑-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힘 5명 등 6명 ▶연수구을-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5명 등 7명 ▶남동구갑-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4명, 진보당 1명 등 7명 ▶남동구을-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5명 등 8명 ▶부평구갑-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개혁신당 1명, 진보당 1명, 무소속 1명 등 8명 ▶부평구을-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등 4명 ▶계양구갑-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힘 2명 등 3명 ▶계양구을-국민의힘 2명, 진보당 1명 등 3명 ▶서구갑-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힘 9명 등 10명 ▶서구을-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3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 등 11명이다. 등록된 후보자는 13개 선거구 총 82명이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30명, 국민의힘 43명, 진보당 3명, 개혁신당 2명, 무소속 4명 이다. 이날 현재 계양구을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등록이 없고, 서구는 병 선거구가 추가 획정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 신학선 주무관은 정당별 내부 경선은 자체 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경우 그 처리기한은 3월 4일까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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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KBS 지역방송국 설립' 국회 토론회 개최[인천=열린정책뉴스]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2월 5일(월),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 박찬대 국회의원, 허숙정 국회의원 및 인천언론인클럽과 인천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 주최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의 후원을 받아 ‘인천 KBS 지역방송국 설립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인천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 차성수 집행위원장의 진행과 (사)인천언론인클럽 유중호 회장의 사회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시 인구는 이미 3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아직도 없는 게 많다면서 전국 18개 특광역시 가운데 지역방송국이 없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인천시 인구는 이미 300만 명을 넘어 1,000만 명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선거 관련 방송을 할 때도 수원시에 가서 녹화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역방송국 설립과 인천의 경쟁력으로 대한민국 선도적인 역점도시로 발전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인천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 조성일 회장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상파 방송 소외지역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제1 발제자인 황근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지역 공영방송 활성화와 KBS 재정 건전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KBS 총예산은 지난해 1조 5천억 예산에서 올해 1조 2천억으로 감액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2년 후에는 자본 잠식의 위기에까지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방송국 설립 논의는 자칫 사치스러울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2024년 2월 이후에는 수신료 분리 징수 결정에 따라 전체가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통합 고지 협조가 없으면 수신료 재원 자체가 고갈될 수도 있음을 경계하면서 대한 주택관리사 협회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공영방송의 지역적 책무라는 큰 틀에서 지역방송국 설립 시 재원 조달 대안으로 프랑스 경우처럼 국세 간접 지원 방식과 바르셀로나처럼 국가에서 공식 재원으로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하였고 보편적 서비스에서 공공 서비스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2 발제자인 한선 호남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원)는 ‘지역화와 생성적 로컬리즘 가능성’이라는 발표를 통해 지역과 지역방송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공익성과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한 지역방송국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지역방송의 존재와 지역의 재현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면서 <뉴스 7> 지역화 정책 추진 경과 및 <뉴스 7> 지역화 이후 뉴스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뉴스 7>의 올해 예산 40억 원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지역 정보 빈곤 현상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앞으로 지역방송이 공공재(public goods)에서 가치재(merit goods)로의 변환과 지역방송 존재 자체가 지역 정체성을 형성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네 명의 토론자 및 한 명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제1 토론자인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역방송 활성화와 KBS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가치’를 실현하려면 ‘지역방송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하고, 공영방송 소외지역에 지역방송국 설립 등 ‘공영방송의 지역 간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 토론자인 신동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 KBS 지역 공영방송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를 통해 지역 공영방송 활성화 방안은 강요가 아닌 시민의 선택이 되어야 할 것과 공영가치에서 시청자 선택의 가치에 따른 재원 형태로 변경해야 함을 강조했다. 제3 토론자인 박재우 KBS 지역정책실장은 ‘KBS 위기 극복 방안’이라는 주제로 현재 KBS의 재정 상황과 자구노력 방안, 공정하고 신뢰받는 KBS 뉴스 및 KBS 지역국 <뉴스 7>의 개선점을 발표했다. 제4 토론자인 유준호 인천광역시 공보담당관은 ‘공영방송 지역화 정책의 기대와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공영방송 지역화에 대한 정책의 기대와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을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상선 지방분권 충남연대 상임대표는 충남의 경험을 중심으로 ‘충남과 인천시 양 지역의 정치적 연대와 대응의 필요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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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하' 논란 인천시의회의장 불신임의 건 재상정 처리[인천=열린정책뉴스] 5.18 폄훼 인쇄물 배포로 논란을 빚은 의장(허식) 불신임 안건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을 거부하고 산회를 선포한 가운데 인천시의회는 24일 2차 본회의에 재상정하여 불신임 안건을 처리했다. 이봉락 제1부의장 진행으로 진행된 지난 24일 2차 본회의에서 허식 의장의 신상 발언 후 이해관계자인 허 의장이 배제된 가운데 표결된 불신임 안건은 재적의원 40명 가운데 33명이 참석하여 찬성 24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되었다. 이로써 제9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은 허식 의장은 그 직을 상실했으며, 이날 불신임안 가결에 따라 허 의장은 지난 2022년 7월 취임 후 전반기 의장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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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허식 의장 불신임의 건 상정 거부[인천=열린정책뉴스]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 실린 인쇄물을 배포해 논란을 빚은 허식 인천시의장의 불신임 안건이 상정되기 전 의장 직권으로 산회를 선포했다. 1월 23일 제292회 인천광역시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과 시정 보고 등 전체의사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되던 중 8번 안건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 상정에 앞서 허 의장이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앞서 허 의장은 "불신임안이 위법하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는 불신임 안건은 좀 더 추가 논의를 거쳐 상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허 의장의 일방적인 불신임 거부와 산회 선포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14일간 회기 중 안건 재상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2일 허 의장은 시의회 내 40명의 의원실에 ‘5·18은 DJ 세력·北이 주도한 내란’이며,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하면서, 5·18 폄훼, 왜곡 논란의 중심에 서자 해당 신문을 일제히 회수한 바 있다. 또, 허 의장은 지난 7일 논란이 커지면서 소속당인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윤리위원회 개최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에 자진 탈당계를 냈으며, 현재는 무소속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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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정 체제 확대 개편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한다[인천=열린정책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 의결 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절차를 거치면 법률로 확정된다. 법률이 확정되면 2026년 7월 1일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현재의 2군(강화, 옹진), 8구(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체제가 31년 만에 2군 9구로 확대 개편되는 것으로써,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인천시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 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하여 실질적으로 1개 구가 신설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22년 8월 31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 불편 최소화, 생활권과 인구 규모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100여 차례 주민 의견 수렴 및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로 법률제정 동력을 확보하였다. 박성순 인천시 행정체제혁신과장은 인천시 행정 체제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영종구는 영종도(바다)를, 서구는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함으로써, 지리적 분리 등으로 인한 정서적 거리감을 고려하고 신도시 개발로 늘어나는 거주 인구에 기반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경기, 서울, 부산 등 주민등록인구 300만 명대 이상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선제적 행정체제 확대 재편을 통해 맞춤형 지역개발 및 발전 전략 수립이 가능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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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행정체제 개편 토대 마련 제주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을 폐지해 18년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없는 단일 광역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행정체제가 주민 참여를 막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주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 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제주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토대를 마련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제주특별법 개정은 주민이 직접 정책 형성 및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통해 제주도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다양성이 꽃피는 새 시대를 힘껏 열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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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부천시, 2023년 유종의 미 거둬[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2023년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미래 100년을 향한‘지속가능 자족도시’를 비전으로 선포하고, 대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교통 ‧ 일자리 ‧ 복지 ‧ 스마트시티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고, 우수한 행정력과 청렴 ‧ 홍보 분야도 인정받았다. 그 결과 올 한해 154개 수상 성과를 올리고 국‧도비 및 공모사업 상금으로 외부재원 824억 원을 확보했다. 안전 ‧ 교통 ‧ 일자리 ‧ 복지 ‧ 스마트시티 등 도시 전방위 분야 수상 석권 부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이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는 범국가적 훈련이다. 부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빈틈없이 재난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관계기관이 협업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3년 비상 대비 훈련 유공에서도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부천시는 안전 도시로서의 면모를 인정받았다. 교통 특별시다운 행보도 이어갔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인구 30만 명 이상 단일도시 9개 그룹 중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의 교통 분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 10만 명 이상 7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부천시는 2014년 이후 10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며 명실상부한 교통 선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일자리 분야의 양과 질을 모두 잡아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뒀다.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2개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분야에서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우수사업 분야에는 콘텐츠 전문 프로듀서 양성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부천시는 2013년부터 일자리 대상에서 13번의 상을 거머쥐며 명실공히 일자리 우수기관임을 입증했다. 또한 2023년 제1회 양성평등정책 대상에서 일 ‧ 생활 균형 분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023년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각종 재난‧재해 대응과 헌신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 우수지자체, 기업, 단체, 개인에게 포상하는 자원봉사 최고 권위의 상이다. 부천시는 ‘함께하는 자원봉사, 함께 행복한 부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2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소외계층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를 펼쳤다. 특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참가자 방문 시 발 빠르게 대응해 좋은 점수를 얻었다. 복지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냈다. 먼저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지역 복지평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4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부천시는 2019년부터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도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문성, 지속성, 기반 안정성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5년 12월까지 기존 정책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시티로의 입지도 단단하게 다졌다. 행정안전부 주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일반동 전환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복지 ‧ 안전 총괄 조직을 강화하고 스마트 온(溫) 부천 애플리케이션(APP) 및 사물인터넷(IoT) 위기 경보시스템 등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 ‧ 안전 안(전)부(천) 시스템을 구축한다. 복지와 스마트시티 분야를 아우르는 성과도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3 스마트빌리지 챔피언 페스타에서 스마트경로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경로당을 열고 45개소에서 2022년부터 정보통신 기술(ICT) 화상 플랫폼을 활용해 여가 ‧ 건강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섬 ‧ 산간 지역 3개 군 9개소에 부천형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을 공유해 21개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가기도 했다. 앞으로 부천시는 스마트경로당 10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확산에 주력한다. 도서관 운영과 건축 분야에서도 남다른 성과를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2023년 전국도서관 운영 유공 포상에서 부천시립상동도서관이 전국 1만 5,453개 도서관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민 누구나 책 쓰는 마을만들기, 독서 디지털미디어 사업 등으로 지역 독서문화진흥에 이바지한 점과 미래 도서관 서비스 환경변화에 발맞춰 혁신적인 도서관 서비스 기반을 만든 점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한편 별빛마루도서관은 제28회 경기도건축문화상 사용승인 건축물 부문에서 대상을 받아 책 읽는 도시와 수준 높은 건축 디자인의 도시임을 증명했다. 시민 생활 안전과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으로 주목받았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3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최초 개인형 이동장치(PM) ‧ 자전거 민원신고 및 견인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로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천시 상수도 공기업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회 연속 최우수 등급(가등급)을 받았고, 환경부 주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5년 연속 수상했다. 행정 운영과 청렴 ‧ 참신한 홍보도 전국 원탑 부천시는 2023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31개 시 ‧ 군 중 인구가 많은 10개 도시 그룹 가운데 3위에 해당한다. 올해 시군 종합평가 1위 실적과 지난해 정부합동평가 4위 실적을 합산한 결과로 9개 분야 중 8개에서 1위를, 101개 세부 지표에서 S등급 99개, A등급 2개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단독 평가를 진행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는 2년 연속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경기도가 주관한 2023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에서는 부천테크노파크 등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업체에 대한 조치가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제12회 경기도 청렴대상에서 기관 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는 5회 최다 최우수기관 선정이다. 보조금 사업자의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 수료를 의무화하고 전담 신고 창구를 개설하는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고 공직사회 갑질 근절과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갑질 익명 신고 창구 ‘부천시 청렴톡’운영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2023년 감사원 자체 감사 활동 평가에서는 4년 연속 최고 등급(A등급)을 받아 청렴하고 공정한 도시로 입지를 굳혔다. 참신하고 세련된 홍보와 신규 통합 도시브랜드도 큰 호평을 얻었다. 제16회 대한민국 소통어워즈 대상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기초자치단체(시) 부문과 ▲대한민국 디지털콘텐츠 대상 시리즈콘텐츠 부문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은 제33회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 기획 ‧ 디자인 분야에서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 캐릭터 부천핸썹은 제6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2년 연속 장려상을 수상했다. 새롭게 선포한 통합 도시브랜드는 제1회 공공브랜드대상 지자체 ‧ BI 디자인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올해는 부천시 시 승격 50주년이자 미래를 위한 전환점을 맞은 중요한 한 해였다. 그동안 잘 해왔던 일들은 꾸준히 역량을 인정받았고, 새롭게 가능성을 엿보기도 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이룬 눈부신 성과는 80만 부천시민과 2,700여 명의 부천시 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며 “함께 일궈낸 자양분을 토대로 2024년에는 도시의 발전과 미래 100년을 향한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